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목록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회신 불가 통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