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회복지급여 기준상향 한목소리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회복지급여 기준상향 한목소리

wind 2021.06.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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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4개 지역 시장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회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인 정춘숙 국회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창원 등 4개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각종 생활 여건이 울산 등 광역시와 비슷하나 국민기초·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 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