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원은 이미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10월 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맞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에 관한 부분은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라면서도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