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의 문제점

[시시비비] 포털 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의 문제점

wind 2021.06.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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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서비스의 알고리즘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핵심은 바로 편집권의 자율적인 행사이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서비스 정책,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에 대한 개입,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