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진다” 우려에도...與, 규제 고수 [갈팡질팡 부동산정책]

“대선 진다” 우려에도...與, 규제 고수 [갈팡질팡 부동산정책]

wind 2021.06.01 11:23

 

정부 여당이 4·7 재보선 패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전환을 예고했으나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뜻을 굳힌 분위기다.

당내에선 '이러다가 내년 대선에서 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급격한 정책 전환이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과 부딪히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는 안을 내놨으나 정부 측은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채택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