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확대, 실수요자 LTV 우대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으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재고주택시장을 분석해보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세금 이슈"라며 "세제 혜택과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비교했을 때 세금을 내더라도 보유했을 때 혹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 얻는 편익이 크다면 시장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부 세제 완화로 주택 거래 동결효과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 패닉바잉과 같은 시장 왜곡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