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심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A씨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인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