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방역, 부동산 대책 혼선 초래 비판 나와

오세훈표 방역, 부동산 대책 혼선 초래 비판 나와

wind 2021.04.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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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뒤 처음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시가 결정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작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독자 방역이 중앙 정부는 물론 수도권 공동 방역 대책을 추진해온 경기도, 인천시와도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은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