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려야"

법학교수회 "변시 합격자, 자격시험 수준으로 늘려야"

wind 2021.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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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감축에 반대하며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격자 정원을 감축한다면 종전의 사법시험이 낳은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다 많은 변호사가 양성돼 살아 있는 법의 메신저가 돼야 한다"며 "합격자 정원의 축소는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변호사의 다양한 영역 진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법의 지배는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