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법원, 잉락 전 총리에 대한 1조2873억원 배상 명령 백지화

泰법원, 잉락 전 총리에 대한 1조2873억원 배상 명령 백지화

wind 2021.04.0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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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원은 2일 지난 2011-2014년 잉락 친나왓 전 총리 시절 재무부의 쌀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태국에 입힌 손실에 대한 배상으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357억 바트를 지불하라는 2016년 법원 명령을 백지화했다.

태국 중앙행정법원은 당시 쌀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은 다른 관리들에 의해 수행됐으며 잉락 전 총리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아 잉락 전 총리에 대한 배상 명령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14년 쿠데타로 축출된 잉락 전 총리는 보조금 프로그램 운영 소홀로 2017년 궐석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