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당국의 '리얼돌' 수입 통관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고, 관세당국은 리얼돌 통관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여성의 몸이 정복 대상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담긴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리얼돌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입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성인용품 수입업체 ㅋ 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ㅋ 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성인용 여성 리얼돌 1개를 수입했는데, 공항세관이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