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저작권대리중개 논란···최대 '80배' 사례도

고액 저작권대리중개 논란···최대 '80배' 사례도

wind 2021.03.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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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리중개 업체의 고액 사용료 수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리중개 업체 관계자는 "출판사가 참고서에 저작물을 싣고도 권리자 요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중개 업체는 권리자가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한다"면서 "사용료가 신탁단체 대비 높은 것은 애초에 신탁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액 사용료 논란과 출판사·대리중개 업체 간 갈등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