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정 감당 가능한 일정 범위내에서”

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정 감당 가능한 일정 범위내에서”

wind 2021.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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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보상을 위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제도화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