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장관 주도한 공급대책 힘 받을까…국토부도 고심

변 장관 주도한 공급대책 힘 받을까…국토부도 고심

wind 2021.03.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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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2·4 공급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공급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에서는 청와대가 언급한 2·4 대책 관련 입법 중 핵심 법안의 처리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4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