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설치 가속론 “지금이 아니면” vs 신중론 “지금이 아니어도”

수사청 설치 가속론 “지금이 아니면” vs 신중론 “지금이 아니어도”

wind 2021.02.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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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수사청설치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민주당 내 '가속도론자'들이 내세우는 주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법안처리의 적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또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 쪽 저항이 크고, 반부패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을 당장 무력화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한다"며 "반면 비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 등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비검찰 출신 의원 등은 지난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검찰이 여전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진 만큼 '반쪽짜리 검찰개혁'을 이참에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