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적기금법’ 입법 공식화

민주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적기금법’ 입법 공식화

wind 2021.01.22 16:26

0002529812_001_20210122162612157.jpg?type=w647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도 이날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 가운데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