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힘, 가덕도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 합의…정의 “야합정치”

민주·국민의힘, 가덕도공항 ‘예타 면제’ 특별법 합의…정의 “야합정치”

wind 2021.02.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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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조사 등을 면제하는 핵심 특례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 모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천문학적 재원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특별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