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모임 등 개인 행위 규제 더 강화한다…집합금지는 최소화

외출·모임 등 개인 행위 규제 더 강화한다…집합금지는 최소화

wind 2021.0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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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개인의 외출·모임·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방침이다.

천병철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정부에서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바꿀 때는 이전 체계가 효과적이었는지 계량적으로 평가해서 근거에 기반해 개편을 해야 하는데, 반발이 일면 풀고 없으면 조이는 식으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겨울철엔 언제든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완화를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시기와 규모를 지금보다 더 앞당기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