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안 집단감염으로 본 재소자 소송의 역사는?

교정시설 안 집단감염으로 본 재소자 소송의 역사는?

wind 2021.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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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말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형자 및 그 가족 33명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11월27일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전수조사는 12월18일에야 이뤄졌다"며 소송을 내게 된 배경을 밝혔다.

교정시설 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재소자 소송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