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없애고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

검찰청 없애고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검찰개혁 ‘시즌2’ 본격화

wind 2021.0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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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 시즌1'이라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시즌2 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부여해 이들 권력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여권이 그린 검찰개혁의 청사진이다.

검찰청 없애고, 수사권 폐지…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말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시즌2의 포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