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민주당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포털 포함

wind 2021.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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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언론과 포털사업자를 포함시키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는데 오늘 회의에서 기존 언론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티에프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