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착수…정 총리, “기재부 나서라”

당정,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착수…정 총리, “기재부 나서라”

wind 2021.0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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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도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기재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는데, 이는 앞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인 기재부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게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제도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논의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재부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