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보상은 가보지 않은 길, 재정당국 어려움 알릴 것”

홍남기 “영업제한 보상은 가보지 않은 길, 재정당국 어려움 알릴 것”

wind 2021.0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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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영업제한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화 문제는 이미 몇몇 의원들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서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의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가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응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