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적경제법 ‘상생 3법’ 추진

여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적경제법 ‘상생 3법’ 추진

wind 2021.01.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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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의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 이익공유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