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는 포용적 정책모델”

문 대통령 “손실보상·이익공유제는 포용적 정책모델”

wind 2021.01.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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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며 한국의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조처로 영업금지 등 불이익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승자 기업이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도우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