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손실 보상한다는데 재원 마련은?…‘5가지 주장’ 총정리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한다는데 재원 마련은?…‘5가지 주장’ 총정리

wind 2021.0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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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제화에 머리를 맞댈 예정인 가운데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 <와이티엔>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9년도 기준 부가세가 연간 70조원 정도 된다"며 "1∼2%를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