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열기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열기

wind 2021.01.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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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서명운동에서 2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법적인 기준을 넘겨 서명을 받았지만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명운동을 하기 전에 부산시로부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부산시가 지난해 10월13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더니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라서 주민투표 추진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