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탄핵 엄중 인식…탄핵 절차는 국회·헌재 권한”

대법원 “법관 탄핵 엄중 인식…탄핵 절차는 국회·헌재 권한”

wind 2021.02.02 17:24

0002531240_001_20210202172421968.jpg?type=w647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