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산될까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국민의힘, ‘맞불 탄핵’ 명분쌓기

“탄핵 무산될까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국민의힘, ‘맞불 탄핵’ 명분쌓기

wind 2021.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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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국회가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법관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 쪽 변호인은 3일 언론이 입장문을 배포해 "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고했다"며 "당시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면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