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건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의 수

‘월성 1호기’ 사건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의 수

wind 2021.0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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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드러난 산업부 공무원들의 내부 문건 삭제 사건이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월성 1호기' 사건은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부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문건 삭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