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헌법에서 ‘영토조항’ 삭제 추진

대만 민진당, 헌법에서 ‘영토조항’ 삭제 추진

wind 2021.02.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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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독립 성향인 집권 민진당을 중심으로 대만 입법원에서 중국 본토와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3조가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중국 본토와의 통일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자유시보>는 공청회에 출석한 량광중 대만 외교부 조약·법규 국장의 말을 따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있는 '국가통일'이란 표현을 '국가발전'으로, 4조의 규정을 '고유강역'에서 '헌법의 효력이 끼치는 지역'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조문 내용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하므로, 여야가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