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 특별법으로 손실 보상 대상 확대?

민주당, 소상공인 특별법으로 손실 보상 대상 확대?

wind 2021.02.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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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한겨레>에 "영업손실 보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소상공인 정의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하는 등 한계가 있으니까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 특별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