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 사표 반려·재판 중 면담 부적절”…“사법농단이 사태 본질인데 물타기해선 안돼”

“정치적 이유 사표 반려·재판 중 면담 부적절”…“사법농단이 사태 본질인데 물타기해선 안돼”

wind 2021.02.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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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공방을 벌이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대화한 녹취 파일을 4일 전격 공개하면서 법원 안팎이 종일 들썩였다.

한 부장판사는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정치적 상황을 들었다. 정치적 독립성 문제도 있지만, 자칫 직권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스스로 며칠 전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녹취에서는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 삼권분립 위반 발언으로 들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