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뭉갠 사법개혁... ‘사법추락' 불렀다

3년 뭉갠 사법개혁... ‘사법추락' 불렀다

wind 2021.02.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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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파장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자처했던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또 다른 변호사도 "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표 수리로 인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의 대화가 비판받는 건 전체적인 사법농단 처리를 미온적으로 해왔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장이 법원 차원에서의 책임 묻기를 최소한으로 한 뒤 사법농단 후속 조처를 국회로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