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업체 겨냥, 반독점 고삐 죄는 중국

온라인 업체 겨냥, 반독점 고삐 죄는 중국

wind 2021.0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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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반 사업자의 시장질서 교란 등 독점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내놨다.

8일 <중국증권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밤 공식 누리집을 통해 당 중앙 국무원 정책 결정 관철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

반독점법에 근거해 6개장 24개조로 구성된 지침은 독과점의 정의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형성과 담합 등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