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문대통령 말한 ‘재정 감당 범위’는 어디까지?

4차 지원금, 문대통령 말한 ‘재정 감당 범위’는 어디까지?

wind 2021.0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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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네 번째 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가 단순히 부채비율이 낮다고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면 안 된다"며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유럽 국가보다 보수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재정이 튼튼하다고 평가하는 쪽은 국가채무와 기축통화국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