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강원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강원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wind 2021.02.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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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학교설립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후보자 공약을 허위라고 말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후보자 공약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 해당 발언으로 선거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