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기본소득 한계 있지만, 민주당도 문제의식 수용해야”

김연명 “기본소득 한계 있지만, 민주당도 문제의식 수용해야”

wind 2021.02.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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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론인 '신복지체제'의 얼개를 공개하면서 당내에서 이를 둘러싼 학습과 토론의 장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적 대전환 속 불평등을 막을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펴던 국제노동기구와 아이엠에프가 2015년 극적으로 합의했다. 바로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라며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체제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제 사회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고 접목한 것이 신복지체제"라고 설명했다.

'신복지체제'의 핵심인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사회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