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입구 역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길 열리나

디지털성범죄 입구 역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길 열리나

wind 2021.0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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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그루밍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수사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