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장.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신영철 재판 개입 사건을 반성적으로 반추할 여유는 없어 보였다.

신영철 재판 개입 사태가 터지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심의관 5명과 일선 판사 7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법관 독립 침해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