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 주문…“수사권 조정 안착부터”

문 대통령,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 주문…“수사권 조정 안착부터”

wind 2021.02.22 17:23

0002533630_001_20210222172318628.jpg?type=w647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떼어 내 새로 신설하는 법무부 산하 '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시즌2'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이날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사명이며, 당에서도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열심히 논의하고 곧 법안이 발의된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한 잔여수사와 기소여부 판단, 공소유지에 전념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를 맡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라고 전제하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건넨 발언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