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두르기 위해 그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애초 민주당은 소상공인보호법에서 소상공인이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손실보상 적용대상이 좁다는 지적이 나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법을 새로 만드는 제정법은 공청회 등 거쳐야 할 절차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