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67년 허송세월에 또 속도조절?…수사청 설치해야”

추미애 “67년 허송세월에 또 속도조절?…수사청 설치해야”

wind 2021.0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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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 시기를 두고 여권 내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