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신설? 첫발 뗀 공수처·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수사청 신설? 첫발 뗀 공수처·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

wind 2021.02.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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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이루려는 여당의 속도전에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청이 검찰개혁 2단계라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핵심이었던 1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2단계가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과정 없이 수사청 설치가 목적이 된 것 같다. 폐쇄적 개혁 논의는 오래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교수도 "검찰에 대한 감정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수사권 조정 등이 제대로 안착되는지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