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성’ 살리며 ‘제2 박덕흠’ 막을 묘수는?…‘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국회 전문성’ 살리며 ‘제2 박덕흠’ 막을 묘수는?…‘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wind 2021.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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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공청회의 쟁점도 '전문성'과 '이해충돌 방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전문성 갖춘 국회의원이 가장 잘 아니 행정부 견제도 잘할 것'이라는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빠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는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 진술을 위해 출석한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은 이해충돌이 난무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적어도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방지하자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