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결국 퇴임…‘각하 vs 본안판단’ 헌재에 쏠린 눈

임성근 결국 퇴임…‘각하 vs 본안판단’ 헌재에 쏠린 눈

wind 2021.02.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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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돼 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8일 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법복을 벗고 재판을 받게 됐다.

임 부장판사가 이 사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기피신청한 영향으로 애초 지난 26일로 계획된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임 부장판사가 법관이 아닌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으려고 재판관 기피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