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대표, “헌재, 아이들 생존보다 부모 명예 중시하나”

‘배드파더스’ 대표, “헌재, 아이들 생존보다 부모 명예 중시하나”

wind 2021.03.01 05:05

0002534463_001_20210301050518474.jpg?type=w647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구 대표는 "집 앞에서 시위한다고 양육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도 있다. 헌재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양육비 지급 운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배드파더스' '미투 운동' 등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기반한 사회적 공론화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