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적은 승객 수 때문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사업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2심은 연계 철도망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은 정부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286억원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교통수요와 예상운임수입이 실시협약상 예상 수입에 반영되었고, 신분당선 사업 규모와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며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그 위험을 전적으로 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시협약에 따른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정부도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