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ILO 협약 비준됐지만…‘정규직만 노조할 권리’ 등 과제 남겼다

30년 만에 ILO 협약 비준됐지만…‘정규직만 노조할 권리’ 등 과제 남겼다

wind 2021.02.28 15:53

0002534408_001_20210228155327406.jpg?type=w647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협약 비준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협약과 달리 국내법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게 규정되고 있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