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마다 이자비용 과다 추산…“재정 아껴야” 되풀이

기재부, 해마다 이자비용 과다 추산…“재정 아껴야” 되풀이

wind 2021.03.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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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향후 5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은 실제 지급 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전망에선 2024년 국고채 잔액과 이자비용을 각각 1208조6천억원, 25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추산하면 향후 재정소요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다시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며 "보다 정확한 추산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전망해야 한다"고 말했다.